中, 의료비지출 연 20%씩 증가…보험재정 고갈 위기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구성 변화로 안정적인 의료 시스템 변화를 노력하고 있다, 폐쇄적인 의료 분야에 민간보험에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주의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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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에서 최근 수년간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재정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13일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장인 의료보험 지출이 지난해 7천83억 위안(126조원)으로 2009년 대비 4천218억 위안이 늘어나 지난 5년간 연평균 19.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환자가 병원을 내방했을때 평균 진료비는 157 위안으로 2009년에 비해 44 위안 늘어 지난 5년간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병 진료비는 평균 466 위안으로 2009년에 비해 68 위안 늘어나면서 연평균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비는 평균 1만95 위안으로 2009년 대비 2천465 위안이 늘어났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연구팀은 올해 중국의 1인당 평균 의료비용 지출 증가율은 14.3∼1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의료기금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 일부는 현재 의료기금 잔액이 6∼9개월 지불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사회과학원 원쉐궈(文學國) 교수는 지난 수년간 개인 위생비용지출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소득이 의료비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층 추락이 일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비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의약분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병원들은 그동안 약품판매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병원운영비를 보전해왔다.  

중국 정부는 약값 등 의료비의 불합리한 증가를 억제해 2017년 까지 개인 위생지출이 전체 위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중국은 또 의료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상업건강보험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중국에서 상업의료보험이 전체 의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10% 이상, 미국은 37%에 이른다.  

중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상업보험을 확대,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경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구조 등과 함께 의료보장체계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출 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3/0200000000AKR201507130697000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