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정성, 유효성 측면 "부실 덩어리"
1년간 진행했던 시범 사업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결과를 이미 설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문점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반복적인 악순환만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 [기사 원문] 원격의료 시범사업, 안전성 유효성 측면 “부실 덩어리” 의사-환자간 모형이 아닌 정보 비공개 등 베일에 싸인 급조된 형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이어 향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제기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문제점을 그대로 탑재시킨 채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외 국가들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 및 규정 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격의료 선결조건들과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한 의료계와의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최근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란 주제의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김진숙)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